광주·전남 교단에서 교권침해 심각하다

[쿠키 사회] 광주·전남지역 초·중·고교 등 일선학교의 교단에서 교권침해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광주·전남교육청에 따르면 학생과 학부모의 물리적 행동 등 심각한 교권침해 사례가 지난해 광주에서 7건, 전남에서 10건 등 모두 17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시교육청과 광주시의회는 2011년 12월 교사들의 교권을 적극 보장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지만 교사들의 권위와 위상이 갈수록 떨어지는 등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시교육청과 시의회는 조례제정을 통해 각 학교가 교권침해를 당한 교사들을 보호할 교권보호 전담변호사와 교권보호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했으나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광주지역의 경우 지난해 학생과 학부모 등의 폭언, 폭행, 협박에 의한 교사들의 피해가 2건, 부당한 전보와 권고사직, 재임용 거부, 수업권 배제 등 신분상 불이익을 받은 사례가 4건 등으로 집계됐다.

전남지역 역시 학부모와 학생에 의한 욕설과 주먹다짐 등 직접적 피해가 5건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교사들에게 정신적 또는 신체적 피해를 강요하는 심각한 침해 사례가 전체 17건 중 7건으로 가장 많은 셈이다. 광주·전남교육청은 학부모들이 학생지도에 대한 불만을 교사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교권침해가 자주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교권침해를 넘어 심지어 교사들의 과도한 체벌을 눈감아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하는 극단적 사례도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의 인권보호라는 구호 아래 교권이 상대적으로 짓눌리는 경향이 뚜렷하다”며 “학생 인권과 더불어 교권도 존중돼야 올바른 교육 실현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