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전국 市·郡 경계 허물어 56개 ‘행복생활권’ 추진

지역발전 사업을 전국 191개 시·군을 56개로 묶은 지역행복생활권이 주도하고 서울과 세종을 제외한 15개 광역시·도에는 지역이 주도하는 맞춤형·패키지 지역발전 정책이 추진된다. 정부가 주도하는 대규모 개발 사업 위주의 지역발전 전략은 더 이상 먹혀들지 않는다는 진단에서 나온 대책이다. 다만 정부는 규제완화와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지역발전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정부는 12일 청와대에서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삶의 질을 높이고 기업의 지역 투자를 촉진시키는 데 중점을 뒀다.

주민 생활에 필요한 일자리·교육·의료·복지·문화 등 기본생활서비스를 충족시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2개 이상 시·군이 자율적 협약을 통해 ‘지역행복생활권’을 설정했다. 56개 생활권이 내놓은 제안 2146건과 지역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지원 대상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도시 지역의 공장용지 부족을 감안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준주거·근린상업·준공업지역이 허용된다. 상권이 침체된 구도심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건폐율·용적률 등의 규제를 전혀 받지 않는 입지규제 최소 지구가 신설된다. 15개 시·도는 특화발전 프로젝트를 1개씩 추진한다. 부산은 영상산업, 광주는 문화·콘텐츠 등의 후보군을 마련해 논의 중으로 오는 7월 말까지 선정될 예정이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