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위기가정 ‘신청주의’에서 ‘적극적 발굴주의’로 전환

[쿠키 사회] 서울시가 최근 ‘송파구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선제적 복지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특별조사, 서울형 기초보장제 소득기준 완화 등이 추진된다.

시는 ‘저소득 위기가정 긴급대책’을 12일 발표하고 신청을 받아 혜택을 제공하던 기존 복지시스템을 소외된 이웃들을 찾아나서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희망온돌사업, 서울형 기초보장제 등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했지만 송파구 세 모녀의 비극은 비켜가지 못했다”면서 “죄송하다는 편지를 받기 전에 우리가 먼저 찾아갔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시는 ‘위기가정 발굴·지원 특별대책본부’를 구성해 7월까지 기초생활수급 탈락가구, 공과금 체납가구, 실직 등에 따른 주거 취약가구를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 또한 사회복지·행정·간호직을 팀원으로 하는 ‘위기가정 발굴팀’을 상시 운영하고, 자치구들도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현장방문팀을 운영토록 했다. 사회복지시설 등 유관기관과 협력, 가정방문 등을 통해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시민을 발굴해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시는 이를 위해 4월부터 최대 6개월간 복지전문 상담사 260명을 채용해 시와 자치구에 배치키로 했다. 사회복지공무원 및 보조인력 800명도 충원된다. 집배원, 전기검침원, 우유배달원 등으로 구성된 ‘나눔이웃’도 기존 2023명에서 올해 5000명, 2016년에는 1만명까지 확대해 가정 방문 시 상황을 알리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부양의무자 기준 등이 맞지 않아 기초생활수급 대상이 되지 못한 가구에게 서울형 기초보장제 신청을 적극 유도키로 했다. 특히 2018년까지 서울형 기초보장제 신청가구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00%로 확대하는 계획을 2016년까지로 앞당겼다. 이에 따라 올해 소득기준도 당초 68%에서 80%까지 완화돼 위기가정 발굴 목표가 3만7000가구에서 4만가구로 늘어난다.

시는 또 서울형 기초보장제에도 맞지 않는 가구에게는 긴급복지지원, 희망온돌사업 등과 연계하는 시스템을 가동키로 했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는 부채 상담 외에도 복지서비스 신청, 일자리 연결기능이 추가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