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과 이용자 중심으로 민원서비스 혁신

[쿠키 사회] 출생신고는 구청에서, 양육수당 신청은 동 주민센터에서 해야 했던 서울시민들은 앞으로 구청만 방문하면 된다. 기초노령연금 신청과 어르신 교통카드 발급도 구청에서 동시 처리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민원서비스 10계명’을 통해 연내 시민과 이용자 중심으로 서비스를 전환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우선 한번 방문으로 여러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신청창구와 발급시기를 최대한 단일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출생신고·양육수당 신청(상반기), 기초노령연금 신청·어르신 교통카드 발급업무(하반기)가 구청으로 일원화된다.

시는 그동안 구청에서 발급하던 여권과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하던 국제운전면허증도 노원구처럼 구청에서 동시 발급하는 방안을 확대할 계획이다. 민원인이 시청과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야 했던 신문사업 등 20개 업종 폐업신고도 앞으로는 시청에만 신고하면 된다.

시는 또 불편한 몸으로 매월 주민센터를 방문, 정부양곡 할인이나 재가복지서비스를 신청하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15만7029명에 대해 앞으로는 이를 전화 한통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달부터 서대문구, 성동구 등에서 시범 실시한 뒤 7월부터 시내 전 자치구로 확대할 예정이다. 4월부터는 중증장애인과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공무원 등이 방문해 복지민원 서류를 작성해주거나 관공서에 제출해주는 ‘찾아가는 민원서비스’가 시범 실시된다.

온라인 민원서비스도 확대된다. 시는 연 10만명이 넘는 어린이집 입소 대기자를 위해 보육포털사이트에 신청 시 모든 어린이집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아동 1명당 평균 5∼10개 어린이집에 대기신청을 하고 서류도 일일이 방문해 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 등 10종을 시작으로 법정민원사무 중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99종도 단계적으로 ‘무방문 민원’이 된다.

아울러 시는 생계형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관련 민원사무 중 불필요하게 받고 있는 서류 34종을 상반기 중 폐지키로 했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위치도 병원, 마트 등 시민 접근성이 편리한 곳으로 조정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