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모녀 사건 계기 사회안전망 재구축 시급”… 인권위 “예산 우선 투입”

국가인권위원회는 생활고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 송파구 세 모녀 사건과 관련해 7일 성명을 내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연이어 발생한 사건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정부는 대규모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원인을 파악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재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복지체제를 구축하려는 정부의 노력에도 안타까운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긴급복지지원제도·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등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탓”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는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최소한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며 “일하려는 의지가 있으나 사고 등의 이유로 소득이 끊긴 가구에조차 생계 급여를 지원하지 않는 건 사회보장권 실현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빈곤층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에 우선적으로 국가예산을 투입해 안타까운 상황에 내몰리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며 “긴급 지원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서비스 신청 절차와 전달 체계를 간소화하는 한편 신청자가 받을 수 있는 낙인감과 모멸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당부했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