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잦은 번복에 국민불신 초래”… 鄭총리, 현오석 겨냥 경고

정홍원 국무총리는 6일 “국민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신뢰를 얻지 못하면 (정부 정책은) 없는 것보다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총리는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국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책이 발표 후 번복되는 사례가 발생해 국민생활의 혼란을 초래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모든 부처는 정책수립 단계부터 소관 정책이 일선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되고 어떤 결과와 파급효과를 초래할지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정책을 입안해 달라”고 강조했다.

최근 월세 임대소득 과세와 관련해 임대인들의 거센 반발을 사자 1주일 만에 다시 기존 정책을 수정하는 등 기획재정부가 혼선을 초래한 것과 관련한 지적이다. 이는 사실상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 대한 경고성 발언으로 해석된다.

현 부총리를 직접 겨냥한 정 총리의 발언이 알려지자 정치권에서는 미묘한 파장이 일면서 ‘중폭 이상 개각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정 총리가 지난달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사임 당시 윤 장관의 잘못된 언행을 질책하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해임건의안을 올렸기 때문이다. 개각론은 6·4지방선거 인천시장 출마를 위해 장관직을 사퇴한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 후임 인선과 맞물리면서 더 부각되는 양상이다.

현 부총리는 지난 1월에도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국민 탓’으로 돌리는 발언을 했다가 실언(失言) 파문에 휩싸였다. 당시 경제수장 교체론이 번지자 박 대통령은 “다시 한번 더 국민의 불신을 사는 공직자들의 발언이 나온다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신창호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