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국發 동아시아 군사력 증강 경쟁 경계해야

중국의 올해 국방예산 규모가 전년에 비해 12.2%나 증액된 140조원대에 이른 것은 군사대국을 향한 야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더 이상 때를 기다린다는 도광양회(韜光養晦)의 자세에서 벗어나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자국 이익을 수호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7.5%에 불과한 경제성장률 전망을 훨씬 웃도는 국방예산 증가율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장기적인 전략이기도 하다.

이 같은 중국의 급격한 군비 확산은 동북아에 불필요한 긴장을 유발할 뿐 아니라 필연적으로 최강국인 미국과의 갈등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경제력 한계와 재정난에 직면한 미국이 국제적 개입을 주저하는 틈을 파고들어 지역 패권자로의 위상을 공고히 하려는 의지로도 보인다. 주목할 사실은 미국도 비록 국방예산은 삭감됐지만 해군력의 60%를 아·태 지역에 배치해 맞불을 놓겠다는 전략을 들고 나왔다는 점이다.

센카쿠 열도와 역사인식 문제를 놓고 갈등 중인 상황에서 중국이 국방예산 증가를 발표하자 일본은 초긴장 상태다. 진보 보수 가릴 것 없이 일제히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중국의 국방예산은 발표치의 두배라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자국 방위예산의 3배에 가깝다며 앓는 소리를 낸 뒤의 다음 수순이 대폭적인 무장 강화라는 것은 불문가지다. 하지만 군비 확산 경쟁은 자제돼야 마땅하다.

이 정부 들어 외교안보 분야가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하지만 점차 중대한 시험에 직면할 것이 분명하다. 단기적으로는 영토 및 역사 문제에서 일본과 각을 세우고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를 대폭 강화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지만 중국이 자국의 이익과 관련한 국가 의지를 드러낼 때를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함은 두말할 나위조차 없다.

마침 정부도 2026년까지 육군 병력을 11만명 줄이고 핵심적인 군사전략 개념도 바꾼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해·공군 전력이 중요시되는 현대전 추세로 보면 방향을 제대로 잡은 것으로 보이지만 잠재적 위협 국가에 대한 대비책은 빠져 있다. 외교 갈등의 소지 때문에 제외했겠지만 중국이 구체적인 위협 세력으로 전환될 경우를 항상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한·미동맹을 더욱 지혜롭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핵 보유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강온 전략을 번갈아 구사하는 북한도 우리를 테스트하고 있다. 말하자면 오늘의 한반도는 북의 위협이라는 상수(常數)에 중국과 일본의 군사력 증강이라는 변수가 합쳐진 복잡한 함수를 풀어야 하는 국면을 맞았다. 주변국의 국방력 강화 움직임은 기지수(旣知數)인 만큼 냉정함을 유지한 채 난제를 풀 동시다발적 역량을 갖출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