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헌법해석 변경… 일본 내부서 비판론 확산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헌법해석 변경으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해 일본 언론과 시민사회, 정치권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유력지인 아사히신문은 3일 통단으로 된 긴 사설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둘러싼 헌법해석은 국회에서 오랜 논의를 통해 정착한 합의”라고 규정하면서 “총리의 판단 하나로 해석이 수정된다면 민주국가의 토대인 입헌주의는 무너지고 만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일본인들은 자위대가 해외에 나가 옛 일본군과 같은 폭주를 하지 않으리라 믿고 있다”며 “일본군의 피해를 당한 나라와 신뢰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본 정부의 책임이지만 아베 정권은 그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침략의 정의는 정해져 있지 않다며 A급 전범이 있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 불신과 반감만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카미 가쓰토시 조치대 교수 역시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견해로 헌법상의 기본 규칙을 바꿀 수 있다면 정치가 헌법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는 법의 지배가 아닌 아베의 지배”라고 말했다.

헌법 개정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인 ‘9조의 모임’은 아베 총리가 ‘헌법해석의 최종 책임자가 총리’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입헌주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제1 야당인 민주당의 가이에다 반리 대표는 지난 1일 아베 총리의 집단적 자위권 도입을 위한 헌법해석 변경 시도와 관련, 국회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집단적 자위권 문제에 대한 충분한 토론이 우선이라고 선을 그었다. 아베 총리는 집단적 자위권 도입을 위한 개헌이 힘들어지자 헌법해석 변경을 시도하고 있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