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상무위원 부패땐 처벌”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의 경우 현직에 있을 때는 물론 물러난 후에도 부패 문제로 조사받지 않는다는 불문율이 마침표를 찍게 됐다.

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뤼신화(呂新華) 대변인은 정협 개막을 하루 앞둔 2일 기자회견에서 저우융캉(周永康) 전 정치국 상무위원 부패 사건과 관련한 질문에 “당기율과 국법을 위반한 사람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하게 조사받은 뒤 처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중국 당국이 저우융캉 사건을 처음으로 공식 언급한 것이다. 특히 이러한 발언은 ‘상무위원 조사 면제’라는 불문율은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는 중국 지도부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치국 상무위원은 당 최고 지도부의 구성원으로 중국 특유의 집단지도체제 아래서 국가원수급 예우를 받아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무위원을 부패 문제로 조사할 경우 정치 보복이 되풀이돼 공산당 정권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점 때문에 그동안 명문화된 규정만 없었을 뿐 ‘상무위원 조사 면제’라는 원칙이 지켜져 왔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3일 뤼 대변인 발언을 두고 당국이 곧 저우융캉 사건을 공개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양회 기간 중 이 사건을 공식화할지를 놓고는 관측이 엇갈린다.

베이징 정가 소식통은 이에 대해 “저우융캉은 (측근들이 모두 잘려) 손발이 묶인 상태로 사실상 연금 상태에 있는 것은 확실하다”며 “그는 이미 사실상 처벌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다만 저우융캉에 대한 향후 신병 처리를 공개적으로 할지는 대규모 정치 파동 우려 등 고려해야 할 변수가 적지 않아 예측하기 어렵다”며 “이 사건이 아직까지 시진핑 주석 책상 위에 있는 건 맞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경보(新京報) 등은 양회 시작에 맞춰 저우융캉의 본명이 저우위안건(周元根)이라든지 저우융캉의 아들 저우빈(周濱) 부부가 이미 연행된 내용, 저우빈의 숙부 저우위안칭(周元靑) 부부가 새로 연행돼 조사받고 있다는 사실 등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베이징=정원교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