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진흥은커녕 손대는 일마다 부진 ‘실패원’ 되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의 각종 사업이 실패했거나 보완해야할 점이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적사항을 종합해 보면 보건산업을 진흥해야 할 곳이 오히려 실패 사례만 늘리고 있어 현재 진행하는 사업 대부분이 수정·보완되거나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진흥원이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보건신기술 인증제도의 경우 인증 건수와 판매 실적이 지나치게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발표한 2013년 진흥원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의 내용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진흥원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보건신기술 인증제도의 경우 공공기관의 구매 등 실제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지원제도가 부족하고 사후관리·평가 시스템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품질인증사업(GH인증)의 경우 제품 인증 실적이 매우 낮으므로 제품의 기능성 등에 초점을 맞추어 더욱 적극적·체계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또 보고서에서는 품질인증사업 성과지표의 경우 품목이 유사하거나, 용량이 다른 경우를 각각 1건으로 계산해 오히려 실적 부풀리기의 소지가 있으므로 조정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GH마크의 의미에 대해 국민들이 올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적극적 홍보가 필요하며, 중소기업들에게 GH마크가 홍보 등 지원을 통해 판매촉진이 가능하도록 지원돼야 한다고 강조됐다.

한편 GH마크와 관련,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총 38개 업체 105개 제품이 인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올해 신규 신청 건은 19건, 인증 건은 17건에 불과해 2007년에 법제화가 이루어졌음에도 여전히 GH마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활용도가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GH마크가 당초 취지와는 맞지 않게 비만·당뇨의 원인이 되는 오리온 초코파이에 수년 동안 사용돼 논란이 됐다. 초코파이가 비만과 당뇨의 원인인 설탕과 물엿 등 정제당이 다량 함유돼 있어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적극 권장하기는 어려운 식품이라는 게 지적의 핵심이다.

이후 국회의 지적을 수용이라도 하듯 오리온은 지난해 12월 초코파이에 부여된 GH마크를 갱신하지 않았다. 사실상 비만 당뇨의 원인이 되는 초코파이에 GH마크가 다소 무리가 있다는 국회 지적을 받아들인 셈이다. 하지만 오리온은 “실효성이 없어 갱신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한바 있다.

조규봉 쿠키뉴스 기자 ckb@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