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고노담화 검증’ 공식화…우리 정부 “日, 갈수록 고립될 것”

일본이 군의 위안부 강제 동원을 인정한 ‘고노 담화’를 기어이 검증하겠다고 나섰다. 강제 동원 사실을 어떻게든 역사에서 지우겠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28일 중의원 예산위원회 답변을 통해 “고노 담화를 검증할 조사팀을 정부 내에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검증팀이 보안을 유지해 가면서 고노 담화가 작성된 경위를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노 담화는 1993년 8월 고노 요헤이 당시 관방장관이 위안부의 동원에 강제성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사과한 것을 말한다. 하지만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은 고노 담화 작성 당시 한국인 위안부 피해자의 증언 청취 자료가 충분치 않다는 등의 이유를 들이대며 검증 분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스가 장관은 한국인 위안부 피해자 16명의 증언 청취 검증과 관련, “극히 어려운 일이지만 한번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또 조사팀 검토 결과 고노 담화를 대신할 새로운 담화를 낼 가능성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지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총리는 일본 정부의 고노 담화 검증은 한국인만 자극할 뿐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전날 도쿄의 일본기자클럽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노 담화는 포괄적인 증거조사 이후 나온 것”이라며 “당시 일본군이 작전상 필요해 위안소를 설치한 건 틀림없다”고 확인했다. 이어 “일제의 침략전쟁과 식민 지배를 공식으로 인정하고 사과한 ‘무라야마 담화’도 변경해서는 안 되는 국제적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또 아베 정권에 협력적인 ‘다함께당’도 고노 담화 검증팀 설치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우리 정부는 스가 장관 발언에 대해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일본은 역사 진실을 부정하면 할수록 국제사회로부터 더욱 고립될 것”이라고 밝혔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