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95돌] 과거史 부정하려고… 日, 對美 로비자금 ‘펑펑’

“우리는 일본 정부의 요청에 따라 제2차 세계대전과 관련해 일본의 이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미국의 입법·정책 문제에 대해 일본의 외교적 입장을 대변한다.”(법무법인 ‘호건 로벨스’, 지난해 5월 20일)

독도와 위안부 문제를 두고 망언과 도발을 지속하는 일본 정부는 미 정치권에 대한 로비를 과거사 부정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한국 정부 역시 맞불 로비전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규모와 액수 등은 일본에 못 미치는 실정이다.

28일 미 법무부가 ‘외국대리인 등록법(FARA)’에 따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미국 내에서 활동하는 로비스트·컨설턴트를 고용한 일본 기관은 총 36곳이다. 이 가운데 주미 일본대사관 등 17곳의 일본 정부 부처가 17곳의 로비스트 컨설턴트를 고용했다. 이들은 미국의 로비업체와 로펌, 홍보대행사와 계약을 맺고 미 의회·행정부를 상대로 대관(對官)업무를 진행한다.

일본 정부에 고용된 로비스트 등이 주로 하는 일은 대사관 고위관리와 미 의회·행정부 인사의 만남 주선이다. 일 정부가 요청한 관심 사항에 대해 정보를 캐내고, 비밀 보고서를 건네기도 한다. 지난 1월 맥과이어우즈컨설팅은 “‘미주한인의소리’에 대응, 버지니아주 교과서 동해 병기에 반대하는 언론과 이해관계자를 찾아내는 것”으로 본인들의 업무를 설명했다. 로비에는 월평균 2만 달러가 쓰이지만 애킨검프와 같은 유명 로펌은 5만 달러를 받기도 한다. 제2차 세계대전 관련 외교적 문제까지 조언키로 한 호건 로벨스는 매월 자신들이 청구하는 대로 돈을 받기로 주미 일본대사관과 계약을 체결했다. 주미 일본대사의 발언과 연설문을 작성해 주고 3만5000달러를 받아간 회사도 있다. 일본의 대미 로비는 정부뿐 아니라 일본무역협회(JETRO) 등 민간단체에서도 활발하다. JETRO는 미국 각지의 경제 및 산업기술 트렌드에 대한 정보를 수집, 자국에 전달하고 있다.

한국 정부 역시 미국과의 관계에 공을 들이고 있다.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 일본의 절반 수준인 총 9곳의 로비스트·컨설턴트를 고용했다.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를 두고 고용한 로비스트도 있다. JWI는 지난해 1월 4일 미 법무부에 주미 한국대사관과 월 2만 달러짜리 자문계약을 신고하며 “한·일 과거사 문제에서 발생하는 외교 문제에 대해 추가 조언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최근 들어 애쓰는 대관업무는 한·미원자력협정에 대한 정보 파악 등으로 보인다. 필스버리윈트롭은 “한·미원자력협정에 대해 질문할 때마다 응답하겠다”며 월 4만 달러에 계약했다. 패튼복스에는 한·미원자력협정에 대한 미 의회, 행정부 인사와의 커뮤니케이션 조언을 맡겼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