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발사에 정부 두 기류

북한이 27일 스커드 계열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4발을 발사한 것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정부 내에 상반된 두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이산가족 상봉으로 대화의 물꼬는 텄지만 북한의 유화전술을 경계해야 한다는 시각과 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정부, 북한 미사일 발사 왜 공개했나=북한은 사거리 100㎞ 내외 단거리 미사일을 수시로 발사해 왔다. 정부는 그동안 일일이 공개하지 않았으나 이번에는 달랐다. 21일과 27일 두 차례에 걸친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를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사거리가 한반도 전반을 다 닿기 때문에 ‘위협이 있다’고 판단해 공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한·미 연합군사훈련인 ‘키 리졸브’의 중단을 촉구하며 유화전술을 구사하고 있는 데 대해 경계를 강화하기 위한 의도가 읽힌다. 김 대변인은 “이틀 전에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사건과 연결해 봤을 때 의도된, 계획된 도발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미국 국방부가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 발사는 허용된 것이고, 이번 발사는 도발로 보지 않는다”고 밝힌 것과 대비된다.

아울러 국방부는 스커드 미사일의 위협을 집중 부각시켰다. 사거리가 늘어난 개량형 스커드는 800㎞까지 날아갈 수 있어 한반도 전역에 닿을 수 있고 탄두도 훨씬 크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이번 미사일 발사도 개량형 스커드를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북한군이 최근 동·서해 최전방 부대에 ‘특별경계 강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동·서해에서 어선의 조업활동을 통제하고 있어 추가 도발 가능성이 큰 것으로 군 당국은 분석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했다.

◇남북관계, 큰 그림대로 밀고 나갈 것=정부는 일단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향후 남북대화 등은 큰 그림대로 밀고 나갈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김의도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남북 관계에 영향이 없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특히 이산가족 추가 상봉을 위한 대북 실무접촉 제안을 계속 검토할 방침이다.

통일부 안팎에선 장기적인 남북 관계의 틀로 보면 북한의 이번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단편적인 변수에 불과하다는 기류가 흐르고 있다. 미사일 발사가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대응하는 무력시위 성격이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게 아니고, 현 남북대화 국면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칠 사안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편 북한은 이날 선교사 김정욱(51)씨 석방을 촉구하는 우리 정부의 통지문 수령을 거부했다.

김재중 남혁상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