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BS 수신료 조정안 가결… 월 2500원서 4000원으로

KBS의 수신료를 현행 월 25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담긴 ‘수신료 조정안’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조정안은 방통위가 다음 주 검토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한 후 국회 승인을 거쳐야 확정된다.

방통위는 28일 이경재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수신료 조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서 제출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안건은 표결에서 전체 5명의 위원 중 여당 측 3명 찬성, 야당 측 2명 반대로 결정됐다. 방통위는 검토의견서를 통해 “KBS의 인력 효용성 재검토와 자산 재조정이 필요하다”며 “광고를 2017∼2018년 추가 축소해 2019년 완전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KBS는 “수신료 수익이 33년째 동결되고 광고 매출이 감소하는 가운데 공영방송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신료 인상이 필요하다”며 1500원 인상안을 지난해 12월 10일 방통위에 제출했다.

한편 KBS 수신료 조정은 2007년과 2010년 국회에 상정됐다가 폐기된 바 있다.

김미나 기자 min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