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도 카지노 허가 절차만 남은 듯

외국계 카지노 기업의 국내 진출 허가 여부가 당초 27일 결정될 예정이었으나 절차상 이유로 다음 달 3일께로 연기됐다.

이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사전심사에서는 ‘적합’ 판정을 받은 사안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체부는 이날 오후 2시 언론 브리핑을 통해 엘오씨지코리아(LOCZ Korea)가 단독으로 청구한 영종도 미단시티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사전심사 결과를 발표키로 했으나 갑자기 연기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청구인에게 추가로 확인해야 할 절차 문제로 일정을 연기한 것”이라고 밝혀 사실상 엘오씨지코리아의 카지노 영업 허가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풀이된다. 사전심사에 참여했던 복수의 관계자는 “내외부 인사로 구성한 심사위원들로부터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다

문체부는 3일 대통령 주재 ‘제2차 관광진흥확대회의’에서 복합리조트 외국인 투자자의 신용등급 요건을 완화키로 해 엘오씨지코리아의 카지노 진출 허가를 위한 사전포석으로 해석됐다.

엘오씨지코리아는 중국계 인도네시아 부동산 그룹인 리포와 미국 카지노업체 시저스엔터테인먼트가 합작한 국내법인이다. 이 업체가 허가 결정을 받게 되면 외국계 카지노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국내 진출이 성사된다.

엘오씨지코리아는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영종도 미단시티에 2조3000억원을 투자해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를 짓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외국자본의 카지노 허가를 놓고 논란도 적지 않다. 기존의 국내 카지노 기업들에는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어 영업을 제한하면서 외국투자자들에 대해서는 실제 투자 없이 향후 계획과 신용등급 등의 요건만 갖추면 시장 진입을 허가해 주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지적이다.

송학준 배재대학교 교수는 “복합리조트들이 투자계획을 이행하지 않고 카지노 영업에만 열을 올리다 투자금을 회수하는 이른바 ‘먹튀’ 등 부작용을 다룰 충분한 법적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밀어붙이는 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박강섭 관광전문기자 kspar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