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사회를 향해] 정부, 학업중단 위기 학생 지원 팔 걷었다

정부가 학업중단 위기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했다. 매년 6만∼7만명이 학교를 떠나 ‘학교 밖 청소년’으로 성장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국민일보 1월 6일자 1면 등 ‘학교 떠난 아이들을 품자’ 참조).

교육부는 26일 학생들의 학업중단을 막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340억원을 집중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안위탁 교육 등 단위 사업에 개별적인 지원은 있었지만 학업중단 예방 대책에 대규모 예산을 지원하는 건 올해가 처음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발표했던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방안’을 예산과 행정 지원을 통해 실천하겠다는 뜻”이라며 “정책 입안 초기인 만큼 부족한 점이 있지만 위기학생 지원을 위해 정부가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올해부터 초·중·고교생 모두 자퇴 전 반드시 거치도록 돼 있는 학업중단숙려제에 예산 80억원이 배정됐다.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이 숙고하는 기간에 상담뿐 아니라 인성·진로캠프, 예체능·직업 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 전국 1500개 학교에 대안교실을 설치하고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111개 위탁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학업중단 학생 비율이 높은 200개교에는 학교당 1000만원씩 지원된다.

대학생 직장인 1000여명이 위기학생의 멘토가 되는 ‘꿈 키움 멘토링 프로그램’과 학업중단 학생의 복귀를 돕는 ‘희망 손잡기 프로젝트’에 총 34억원이 투입된다. 가정 위기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한 가정형 위(Wee)센터 4곳도 신설된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지연 실장은 “종합대책 발표 후 예산 투입이 바로 이뤄진 점은 고무적”이라면서도 “학업중단 예방(교육부)과 학교 밖 청소년 대책(여성가족부)으로 나뉜 공급자 중심 지원 정책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학교 안과 밖의 경계를 넘나드는 위기학생이 많다”며 “수요자 관점에서 학업중단 위기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연장선상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