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3개년 계획 전문가들이 매긴 평점 ‘c+’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C+ 학점 수준에 그쳤다. 박근혜 대통령 임기 말까지 성장잠재력을 4%대로 끌어올리고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의 초석을 놓겠다는 목표는 “달성이 어렵다”는 평가를 받았다. 벤처기업을 육성해 창조경제를 확립한다는 계획은 이전 정부의 정책과 크게 다른 점이 없다는 혹평을 들었다.

국민일보는 26일 학계와 민간·국책 경제연구소의 전문가 10명에게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한 평가를 물었다. 전문가들은 100점 만점에 평균 76점을 부여했다. 기본적인 방향은 비교적 잘 잡았다는 평가가 많았지만 구체적 실행 계획과 실현 가능성에는 대체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 성장잠재력을 키우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겠다는 방향은 바람직하다”면서도 “제시된 전략과 과제만으로는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기에 다소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짧은 준비 기간 탓에 노출된 여러 문제들도 전문가의 눈을 피하지 못했다. 여러 가지 내용이 기존 정책 과제와 겹치거나 구체적이지 못하고 대증요법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었다.

잠재성장률 4% 달성과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 초석이라는 목표치에 대해서는 “3년 내에 가시적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많았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4만 달러 시대를 지향한다는 용어는 너무 정치적인 수사”라며 “4만 달러가 현재 선진국 진입의 기준이란 측면에서 이해는 되지만 3개년 계획이면 3년 후 수치를 제시해야 한다. 2017년 3만4000달러도 거의 불가능한 수치”라고 지적했다.

가계부채 감축 목표에도 전문가들은 구체성이 결여됐다며 비관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오정근 고려대 경제학부 교수는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을 어떻게 5% 포인트 낮추겠다는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부동산 대책과 가계부채 대책이 상충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를 나타냈다. 다만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선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선정수 이경원 박은애 기자, 세종=백상진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