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兩會 3월 3,5일 개막… 사회보장·부패척결 집중 논의

매년 봄 베이징에서 열리는 중국 최대의 정치 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5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양회는 지난해 11월 열린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18기 3중전회)에서 ‘전면적인 개혁 심화’라는 대원칙을 제시함에 따라 그 구체적인 법적·제도적 정비를 하게 된다. 특히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새로 출범하는 ‘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의 조장을 맡아 경제, 사회, 정치 각 분야의 개혁을 이끌게 돼 이번 양회에 쏠리는 관심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올해의 경우 국회격인 전인대는 다음 달 5일, 정책자문기구인 정협은 이보다 이틀 전인 다음 달 3일 각각 시작된다. 전국 성·시 인민대표대회(인대) 대표를 포함해 전인대에 참가하는 인원은 2984명, 각 직능단체 대표들로 구성된 정협 위원은 2232명이다.

올 양회는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원자바오(溫家寶) 총리’ 체제에 이어 시진핑 지도부가 출범한 뒤 독립적으로 개최하는 첫 회의다. 지난해에는 원 총리가 전인대 개막일에 정부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국무원 총리는 매년 정부 업무보고와 예산안을 전인대에 보고하고 심의를 받는다.

시 주석은 올 양회를 앞두고 지난 24일 베이징에서 중앙정치국 회의를 열고 전인대 정부 업무보고 초안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각 성·시는 양회에 앞서 이미 인대 대표대회와 정협 회의를 열었다.

올 양회에서는 사회보장, 부패척결 및 시장 자유화, 한 자녀 정책 완화, 환경 문제, 소득분배, 국방 개혁 등이 주요 이슈가 될 전망이다. 인민망(人民網)이 양회를 앞두고 네티즌들을 상대로 실시 중인 여론조사에서는 사회보장, 부패척결, 식품·약품안전, 소득 분배, 산아제한 완화, 환경오염 등이 양회 초점으로 꼽혔다.

특히 시 주석이 ‘싸우면 이기는 강군’ 육성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올해 국방예산을 어느 정도 책정할지도 주목된다.

안정적인 성장을 내세우고 있는 중국이 총리 업무보고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얼마로 제시할지도 관심사다. 전문가들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7.5% 수준을 벗어날지 주시하고 있다. 부모 중 한쪽이라도 독신이면 둘째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산아 제한을 완화한 정책(단독이해·單獨二孩)을 놓고는 올 양회에서 세부적인 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공안 당국은 양회 경비를 위해 이미 비상체제에 들어갔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신장(新疆)을 비롯해 간쑤, 산시(陝西), 칭하이, 닝샤 등 서북 지역 6곳을 양회경비구역에 포함시켰다. 지난해 10월 초유의 천안문 차량 테러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베이징=정원교 특파원 wkc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