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논의 본격화-한반도 주변국 입장은] 평화체제 논의엔 ‘동상이몽’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대박론’ 천명 이후 국내에서 관련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 확산도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정부는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이 이미 지난해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원칙적 지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자평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은 지난해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온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을 통해 “한·미 양국은 비핵화, 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고 밝혔다. 중국도 지난해 6월 한·중 정상회담의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에서 “중국은 남북한이 대화와 신뢰에 기반해 관계를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한민족의 염원인 한반도 평화통일 실현을 지지한다”고 밝힌 상태다. 러시아 역시 지난해 11월 한·러 정상회담을 통해 강력한 통일한국의 역내 역할에 대한 기대를 표명하는 식으로 사실상의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그러나 이는 한반도 통일에 대한 원론적 수준의 언급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본격적으로 항구적 평화체제 논의에 들어갈 경우 각국의 입장은 확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 이는 국제정치적 고려, 특히 정전협정 당사자인 미국과 중국 간 국익이 첨예하게 얽힌 사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각에선 정부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추상적인 통일 공감대 형성보다 우선 남북 관계 개선부터 주력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외교 전문가는 26일 “통일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얻는 것도 빼놓을 수 없지만 일단 남북 간에 꾸준한 대화를 이어가고 신뢰를 구축해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노력이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