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금리 대출 증가… 가계 빚 불안 가중

정부가 고정금리 대출을 유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동금리 대출 비중은 오히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변동금리 대출의 경우 시장금리가 오를 때 직격탄을 맞을 수 있어 10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의 취약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26일 정의당 박원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대출 신규취급액의 변동금리 비중은 1분기 60.8%에서 4분기 85.7%로 상승했다. 은행 가계대출 중 신규취급액 기준 변동금리 대출 비중은 2011년 82%, 2012년 58.3%까지 낮아졌다가 지난해 1분기부터 상승하기 시작해 3분기와 4분기에는 각각 75.7%와 85.7%로 상승했다.

신규취급액의 변동금리 대출 비중 상승에 따라 잔액 기준으로도 변동금리 비중은 지난해 2분기 76.8%까지 낮아졌다가 4분기에는 78.7%로 상승했다.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증가하는 것은 시중금리가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정금리는 시중금리 변동과는 상관없이 이자 부담이 일정한 반면 변동금리 대출의 경우 금리가 떨어지면 이자 부담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등으로 인한 금리인상 요인이 산재해 있어 변동금리 일변도의 가계대출 구조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금리인상의 충격이 고스란히 가계로 전해질 수 있다.

한은은 금리상승으로 인해 당장 대규모 부실 및 금융불안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본다. 상환능력이 양호한 소득 4∼5분위 가구가 전체 가계부채 보유 비중의 69%에 이르는 데다 2013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토대로 추정한 결과 금리 0.5% 상승에 따른 부채보유가구의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 비율(DSR) 상승폭도 0.6% 수준에 그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저소득층 등 일부 취약계층의 경우 채무상환 부담 증가가 상대적으로 클 수 있다고 밝혔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