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교도소 “돈 내면 가석방·감형”

“중국 교도소 내 점수제도는 ‘정찰가격제’로 운영되고 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명보(明報) 등 홍콩 언론은 25일 요지경인 중국 교도소의 실상을 이렇게 전했다.

교정 당국이 가석방이나 감형 등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삼는 수감자의 수형생활 점수가 뒷돈에 의해 정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수감자가 교도소 관리들에게 돈을 얼마 건네면 점수를 몇 점 올려주는지 정찰제처럼 운영되는 불문율이 있다고 이들 매체가 보도했다.

중국에서는 1990년부터 가석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가석방과 감형은 법원이 결정권을 갖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법원이 개별 사례를 검토할 만한 충분한 여력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교도소의 판단에 따라 감형과 가석방이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기업인이나 관리들이 돈과 권력을 앞세워 교도소 측과 뒷거래를 하는 토양을 제공했다고 매체들은 지적했다. 이 때문에 기업인과 관리들이 선고받은 형량보다 훨씬 일찍 풀려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비판이 계속돼 왔다.

당 중앙정법위원회는 24일 이러한 상황을 뿌리 뽑겠다며 칼을 빼들었다. 정법위는 횡령과 뇌물수수 등 직무를 이용한 범죄, 금융관리질서 파괴 및 금융사기범죄, 범죄단체 조직 등 3종류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가석방이나 감형할 때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토록 했다.

베이징=정원교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