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호 의원 "공항철도 재민영화 안된다… 공공성 강화가 더 급하다"

[쿠키 사회] 정부의 공공기관 부채 감축 방침에 따라 철도공사(코레일)가 지난달 29일 인천공항철도 출자지분 매각계획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것과 관련, 공항철도를 재민영화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병호의원(민주당, 인천부평갑)은 25일 열린 국토교통부 소관기관 업무보고 질의에서 “정부가 공항철도민자사업의 실패와 딜레마를 코레일에 떠넘긴 데 이어 경영이 개선되는데도 재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민자사업 실패를 극복하고 있는 공항철도를 또 다시 민자사업으로 만들자는 것은 민자사업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코레일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공공기관 경영정상화 대책에서 공항철도 출자지분 재구조화를 통한 부채감축계획을 밝혔고, 보도자료를 통해 공항철도 재구조화는 국가 재정부담 경감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이유로 향후 지분 매각을 통한 재구조화 추진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와 관련, 문의원은 “문제는 코레일이 인천공항철도 인수대금 1조2000억원을 채권발행으로 조달하면서 부채가 증가하고 2009년 122억원, 2010~2012년 연 670억원의 금융이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따졌다.

문의원은 이어 “정부는 코레일이 보유한 공항철도 지분을 매각할 것이 아니라 코레일로 하여금 공항철도를 계속 운영하도록 하면서 재구조화로 정부지원금(MRG)을 줄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전제, “그래야 민자사업의 실패를 만회할 수 있고, 공항철도의 공공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공항철도는 건설자금과 운영자금으로 2005년부터 삼성생명, 대한생명 등 24개 금융기관으로부터 선순위로 3조5350억원을 빌려 지난 9년동안 7482억원을 선순위 대출 금융이자로 지급했다. 그동안 원금 1조3765억원을 갚고, 2조1585억원의 대출잔액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인천=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