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1년-교육] 고교 무상교육·반값 등록금… 예산 확보 어려워 실현 난망

박근혜정부의 대표적 교육복지 공약인 ‘고교 무상교육’ 도입은 연기됐다. 전액 무료로 하겠다던 ‘초등 돌봄교실’도 사실상 유상으로 운영된다. 새 정부가 국민에게 했던 약속 중 상당수는 실현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고, 일각에서는 사실상 무산된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온다.

올해부터 도입하려던 ‘고교 무상교육’은 2015년 이후 단계적 도입으로 미뤄졌다. 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학생 ‘반값 등록금’도 언제쯤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 가늠하기 어렵다. 교원을 확충해 학급당 학생 수를 임기 중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위 수준(학급당 21∼23명)으로 줄이겠다던 약속도 임기 후로 미뤄졌다. 예산 확보가 쉽지 않다지만 실현 불가능한 약속을 남발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나마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는 점이다. 하지만 법안 통과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정부는 이 법이 공교육 정상화뿐 아니라 향후 추진할 꿈과 끼 살리기, 사교육 억제 등 주요 교육정책의 밑바탕 역할을 하리라는 기대를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 현장에서는 사교육의 선행학습을 규제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반쪽 법안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꿈과 끼 살리기’ 교육의 핵심으로 학생·학부모의 호응을 얻고 있는 자유학기제 역시 일선 교사들 사이에선 불만이 나온다. 예산 및 인력 지원 등이 수반되지 않아 보여주기 정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성균관대 교육학과 양정호 교수는 24일 “전문가나 일반 국민 모두 교육에 대해서는 시끄러웠다는 인상밖에 남은 게 없다”며 “박근혜정부가 교육 분야에서 뭘 하려는지 알 수 없었던 1년이었다”고 꼬집었다. 양 교수는 “정부 출범 때 내건 공약은 기대를 갖게 했는데 성과는 찾기 힘들다”며 “역사교과서 파동처럼 교육부가 계속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면 자칫 정책 추진 의지마저 의심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