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규제 혁파·벤처생태계 구축… 경제혁신 3대 핵심과제 선정

대한상공회의소는 25일 발표 예정인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성공을 위한 3대 핵심과제로 일자리 창출, 규제 혁파, 벤처생태계 구축을 선정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과 지역상의 회장단 70명은 20일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바라는 제언문’에서 정부와 기업 간 원활한 소통이 가능한 상시협력채널을 구축해 경제혁신을 추진하자고 밝혔다.

회장단은 먼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외국에 없는 규제, 민간자율 전환이 가능한 규제, 자격증 임대 등 편법운영 규제를 개선해 의료·교육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기업인들이 기업가 정신을 기를 수 있도록 규제총량제를 도입하고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규제영향평가기구를 설치해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창업자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에인절 투자 활성화 시스템을 만들어 벤처기업인이 사회와 창업 위험을 분담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대한상의는 7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건의 받은 259개 과제 가운데 대한상의 정책자문단의 논의를 거친 100개를 추려 청와대와 정부, 국회에 제출했다. 건의는 비정상의 정상화 관련 건의 16건,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제언 25건, 내수 활성화 59건 등 총 100건으로 구성됐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과제로는 시장경제질서 교란행위 근절, 노사관계 정상화 등이 꼽혔고, 창조경제 구현과 관련해서는 벤처 창업 활성화, 산업계 창조경제 풍토 조성 문제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광산업 규제개선, 소비억제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거론됐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