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지지부진 서울 뉴타운·재개발구역 148곳 해제

[쿠키 사회]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서울 시내 뉴타운·재개발 구역 148곳이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해제된다.

서울시는 뉴타운 실태조사 대상 정비사업장 606곳 중 주민이 구역 해제를 원한 148곳을 해제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실태조사에서 추진주체가 없는 구역은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의 동의로, 추진주체가 있는 구역은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해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추진주체가 없는 뉴타운·재개발 구역 266곳 중에서는 122곳이 해제가 결정됐다. 나머지 144곳 중에서도 존치정비구역 24곳을 뺀 120곳은 사업이 추진되지 않으면 해제 수순을 밟게 된다.

추진주체가 있는 340곳 중 26곳은 해산이 확정됐다. 남은 314곳의 사업추진 여부는 주민이 스스로 결정하게 된다.

뉴타운지구 중에는 19개 지구 48개 구역이 해제를 신청했다. 시는 천호·성내, 미아, 방화 등 3개 지구 내 16개 구역을 우선 해제하고 나머지 16개 지구 32개 구역은 올 상반기 중 해제를 추진키로 했다.

시는 전체 사업장 중에서 추진주체가 있는 뉴타운·재개발 정비사업장을 추진우세, 정체·관망, 해산우세, 해산확정 구역으로 나눠 유형에 따라 지원할 방침이다.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해산이 확정된 23개 구역은 검증을 거쳐 사용비용의 70%를 조례에 따라 지원한다. 시는 이들 23개 구역이 사용한 비용을 100억원 정도로 추정했다. 시는 조합 단계에서 해산이 확정된 3개 구역에 대해선 시공사의 손비 처리를 유도할 방침이다. 시공사가 조합 사용비용을 손비처리하면 그 금액의 20%는 법인세 감면 대상이 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