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근절” 전담수사팀 52개→126개로… 경찰, 피해자 보호도 강화

경찰이 현재 52개 경찰서에서 운영 중인 성폭력전담수사팀을 126개로 확장하고 전담 인원도 300명 늘리기로 했다. 성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조치다.

경찰청은 40개의 4대 사회악(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불량식품) 근절 과제를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4대악 중에서도 가장 중점을 두고 대응하는 것은 ‘성폭력’이다. 경찰서마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관을 1명씩 지정·운영하고 자원봉사자로 운영되는 피해자 서포터를 통해 피해자의 사후관리 및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동 성폭력 피해자의 재활을 돕는 ‘해바라기 아동센터’(8개소)에도 경찰관이 상주할 방침이다.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관리 인력도 399명에서 485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신상정보 등록자의 확인 주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폭력 담당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피해자 중심의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방안도 제시됐다. 전국의 치안센터 건물 20개를 ‘청소년 경찰학교’로 개조해 학생들을 상대로 경찰관 직업체험 및 학교폭력 방지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현재 681명인 학교전담 경찰관을 1078명으로 증원해 경찰관 1인당 담당 학교를 10개교 수준으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가해 학생의 특성에 맞는 선도 교육을 위해 ‘표준 선도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경찰은 이 밖에도 가정폭력을 방지하고자 인구 25만명 이상을 관할하는 1급지 경찰서에 가정폭력 전담 경찰관 138명을 배치하고 전국 120개의 상담소에서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심리 상담을 받게 할 방침이다. 또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불량식품 및 위조상표식품 단속 프로젝트(Operation OPSON)를 벌이고 있는 인터폴과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특히 올 상반기에는 지방을 돌며 노인을 상대로 건강기능 식품이나 건강보조 기구의 효과를 부풀려 비싼 값에 파는 이른바 ‘떴다방’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