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업무보고-국토교통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2014년내 폐지 부동산시장 활성화

국토교통부가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부동산 시장 활성화 방안은 각종 규제를 풀어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다. 재건축 관련 규제 완화 외에도 민간택지 내 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을 줄이고, 공유형 모기지 수혜 대상도 확대한다.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 흐름 지속=국토부는 지난해 4·1 부동산대책, 8·28 전·월세대책 등을 통해 각종 규제를 완화해 “풀 수 있는 건 거의 다 풀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여기에 재건축 초과수익 환수제와 소형의무비율까지 손질하면서 남아 있는 규제는 분양가상한제 등 극히 일부에 불과한 상황이다.

국토부는 재건축 규제 완화로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 사업 추진 시 소유 주택 수만큼 신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현재는 소유 주택수와 관계없이 1가구 1주택 공급이 원칙이다. 아울러 수도권 민간택지의 전매제한 기간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한다. 국토부는 최근 시세차익에 따른 투기 우려가 적어진 시장 상황을 감안해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도입된 공유형 모기지 수혜 대상을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서 5년 이상 무주택자로 확대키로 했다. 이 경우 대출 대상은 400만 가구에서 450만 가구로 늘어난다. 부동산114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폐지되면 전국 442개 단지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전매제한 기간 축소 혜택을 받는 가구도 2만4092가구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판 마리나베이 탄생하나=국토부는 주거·상업·공업 지역으로 세분화된 토지용도 구분을 탈피한 ‘입지규제 최소지구’ 도입 방안도 보고했다. 현재는 용도에 따라 허용 시설물과 용적률, 건폐율 등이 따로 정해지지만 입지규제 최소지구에서는 이러한 칸막이를 완화하거나 아예 배제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도심에 복합용도지역이 생기고 지금보다 고밀도 개발이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싱가포르의 화이트 존(마리나베이), 일본의 도시재생 특별지구(오오테마치)처럼 민간 자본을 통한 융복합 개발을 유도한다는 생각이다. 박기풍 국토부 1차관은 “용도지구에 따른 규제와 밀도 규제를 풀면 창의적인 건축물이 나올 것”이라며 “병원이나 스타디움에 호텔이 들어갈 수도 있게 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관련법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 시범지구를 지정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규제 완화를 위해 ‘규제 총점관리제’를 도입키로 했다. 현행 규제를 2017년까지 30% 정도 줄일 방침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아무리 일자리 창출을 외쳐 봐도 규제 혁신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했으면 해서 말을 하나 지어 봤다”면서 “‘규제 개혁이라 쓰고, 일자리 창출이라고 읽는다’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묻기도 했다.

아울러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이 전체 공공기관 부채(493조원)의 43%에 달하는 것을 감안해 산하 공공기관의 부채를 추가로 감축할 방침이다. 2017년까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258조원)보다 24조원 더 줄인 234조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근거 없는 괴담이나 노조 불법 파업 등이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공공부문 개혁을 지연하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라”고 당부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