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인권침해 反인도적 범죄 김정은, 형사책임 물어야” 유엔 인권조사위 발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북한의 인권침해 상황이 ‘반인도적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에 해당한다고 보고 북한 최고책임자인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에 대해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인권침해가 국가기관에 의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다고 보고 북한 상황을 네덜란드 헤이그의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것을 권고했다. 북한 제네바 대표부는 즉각 반박성명을 내고 북한 정권 교체 시도에 대해 끝까지 강력 대응하겠다고 반발했다.

COI는 17일 오후(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유럽 유엔본부에서 마이클 커비 위원장과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이 참석해 이런 내용이 담긴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다. 유엔 공식 기구가 북한의 인권침해 사례를 광범위하게 조사하고 형사적 책임까지 규정한 것은 처음이다.

총 370여쪽으로 구성된 COI 보고서는 북한 내 인권 개선을 추진할 별도 조직을 설립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COI는 특히 커비 위원장 명의로 돼 있는 김 제1비서에 대한 공식 서한도 공개했다. 지난해 3월 설립된 COI는 탈북자 면담, 공청회 등을 통해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벌여 왔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