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원제 유지” 서울 교육의원 5명 사퇴

서울시의회 교육의원 5명이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를 촉구하며 17일 의원직을 사퇴했다.

최홍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을 비롯해 김영수·김형태·최보선·한학수 등 교육의원 5명은 이날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의원 제도가 없어지면 교육의원들 역시 교육자치를 지켜내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집단 사퇴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교육의원직을 던져서라도 국회에 법 개정을 촉구한다”며 “앞으로 교육위원회는 파행·공전될 수밖에 없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국 교육의원 모임인 한국교육의원총회는 이달까지 활동하는 국회 정개특위가 오는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교육의원을 선출하지 않도록 한 교육자치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전원 사퇴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따라서 이날 서울시의회를 시작으로 각 시·도 교육의원들의 집단 사퇴가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은 모두 15명으로, 이중 교육의원은 8명이다. 나머지 교육의원 3명이 사퇴하지 않으면 오는 18일부터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는 의결정족수가 성립된다.

김수현 기자 siempr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