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 난타전

여야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놓고 난타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이 사건을 ‘국가기관의 간첩조작 사건’으로 규정해 국정조사를 촉구했고, 새누리당은 “사실규명이 먼저”라며 신중론을 폈다. 이 과정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답변태도를 둘러싸고 박영선 법사위원장과 새누리당 의원들 사이에 거친 설전이 벌어지면서 회의가 중단됐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검찰이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피고인 유우성씨에 대한 중국 허룽시의 ‘출입경기록 조사결과’ 문건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며 위조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은 황 장관이 “(증거를) 외교부를 통해 중국에서 직접 받았다”고 답변하자 “이번 사건은 제2의 댓글 사건과 똑같은 것으로 대사관에 나가 있는 국정원 정보관(IO)이 한 짓”이라며 “검찰이 국정원에 눌려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해철 의원은 “지난해 국감 때 국정원의 무리한 기획과 검찰의 위법행위가 있다는 증거 조작 및 강압수사 의혹을 제기했는데, 그 뒤에 검찰은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고 따졌다.

반면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최소한 객관적 사실 확인 없이 어떻게 간첩조작 사건으로 확증할 수 있느냐”고 반박했다. 같은 당 노철래 의원도 “외교 문제도 달려 있는 만큼 간첩조작 사건으로 몰아가면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황 장관은 “대한민국 사법부와 검찰은 엉터리가 아니다”라며 “법적인 절차에 따라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진상을 밝히겠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국회 정보위원회 소집을 요구했다. 국정원을 항의 방문한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국정원의 수사 최고 책임자는 ‘중국 대사관의 입장 표명에 큰 충격을 받았다’며 명예회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외교문건 조작은 유신독재 시절에도 없던 일”이라며 “국정조사를 통한 사실 규명과 특검을 통한 엄벌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