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행정명령 위헌 논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최근 각종 민생 정책과 관련한 행정명령(대통령령) 권한을 잇따라 발동하면서 미 정치권에 ‘위헌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의회를 무시하면서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의 정당한 권리라고 맞서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직업훈련프로그램 개혁, 새 퇴직연금 제도, 연방정부 신규계약 노동자들의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공화당의 마이크 리 상원의원은 16일(현지시간) 폭스뉴스에 출연,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 절차를 생략한 채 행정명령을 남발하는 방식으로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의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같은 당의 스티브 스톡먼 하원의원도 지난달 말 오바마 대통령이 신년 국정연설에서 행정명령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유명 보수논객인 러시 림보도 최근 자신이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대통령이 입법부를 무력화하고 있다”면서 “헌법이 위기에 놓였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오바마 대통령이 서민들을 위해 자신의 권한을 적절하게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하비에 베세라 하원의원은 “오바마 대통령은 법이 미국 국민을 위해 만들어졌고 집행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면서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헌법에 위배된다면 이미 벌써 누군가가 제소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특히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후 발표한 행정명령이 167건으로 로널드 레이건(256건)이나 지미 카터(238건) 전 대통령에 비해 훨씬 적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맹경환 기자 khmae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