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전남경찰 ‘인권보호 협의체’ 본격 운영

[쿠키 사회] 최근 전남 신안군의 한 섬에서 발생한 장애인 근로자 인권침해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전남도와 전남지방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협력해 ‘인권보호 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 운영키로 했다.

‘인권보호 협의체’ 구성은 휴대전화 문자(SNS) 등을 통해 사건이 확대 재생산되면서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신안 천일염의 명예 실추는 물론 지역 이미지 훼손과 지역경제에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도청 서재필실에서 박준영 도지사와 정순도 전남지방경찰청장을 비롯해 서해지방경찰청장, 목포고용노동지청장,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등이 참석해 인권 사각지대 발생원인 분석과 각 기관의 인권 개선 추진상황 및 개선 방향, 관계기관 간 협조 사항들을 토의했다.

토의 결과 육지와 멀리 떨어진 섬의 염전이나 양식장은 노동 기피에 따른 인력 모집이 곤란한 점을 악용해 직업 소개 업자들이 서울 등 외지에서 지적장애인, 가출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인부를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용주들이 지적 능력이 떨어진 인부를 상대로 인권 침해 행위가 일어나고 있으며 고용주 입장에서는 궁핍한 현실에 처해 있는 사람을 보살펴 주기 때문에 인권유린도 가능하다는 잘못된 인식이 팽배해 있는 실정에 대한 공감대도 가졌다.

특히 취약지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어촌계장과, 마을 이장에게 신고 협조 전단지와 권리고지 확인서 등을 적극 배부하고 직업소개소 관리 강화로 비정규직 보호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합관리 필요성에 대해서도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에 따라 조만간 관계기관이 참여한 ‘인권보호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키로 했다. 정순도 전남지방경찰청장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고용정책에 반영함으로써 ‘비정상적인 근로관계의 정상화’를 추진하기 위해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과 월급통장 만들어주기 등을 추진할 것”을 고용노동청에 요청했다.

박준영 도지사는 먼저 “이번 장애인 근로자 인권유린을 막지 못해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는 이어 “염전 업체로부터 고용 실태를 보고받는 체계를 구축하고 행정에서 정기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장애인 인권 침해를 근절시켜 왜곡된 지역 이미지를 개선토록 하겠다”며 “그러나 문제의 본질을 벗어나 지역을 비하하고 갈등을 조장하거나 성실히 영업하는 염전 업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안=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