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先 국정조사·後 특검 요구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재판에 ‘위조 증거’가 제출됐다는 의혹의 후폭풍이 정치권을 강타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위조의 배후로 거론되는 국가정보원에 대해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에 더해 초대형 간첩 조작 사건이 추가로 드러났다며 ‘선(先) 국정조사, 후(後) 특별검사’ 실시를 요구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위조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국조·특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2월 임시국회의 뇌관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 최재천 전략홍보본부장은 16일 중국 정부가 제기한 증거 위조 주장에 대해 “국가기관의 신뢰를 뿌리째 뽑고 외교적 망신까지 초래한 심각한 사태”라며 ‘선 국조, 후 특검’ 실시, 남재준 국정원장·황교안 법무장관·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문책 등을 요구했다. 특히 국정원의 난맥상이 추가된 만큼 수사권 폐지 요구와 연계해 국정원 개혁 특위에서 압박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한길 대표도 외교 분쟁 가능성을 거론하며 “국정원과 검찰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섰다”고 비판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사실관계 규명을 검찰에 촉구하면서도 정확한 실체파악이 먼저라며 국조 등 정치적 접근을 일축했다. 함진규 대변인은 “검찰은 신속히 증거 조작이 맞는지 명확히 가려야 하고, 우리 정부도 외교적 마찰이 없도록 충분히 협조해야 한다”면서도 국조와 특검 요구에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유동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