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카드사 보험 불완전판매 근절책 시급하다

전화상담원을 이용해 보험 상품을 속여 팔다가 적발된 신용카드회사들의 행태는 사기에 가깝다.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전화로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것은 텔레마케팅 영업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상품 정보를 왜곡하는 행위는 신용사회의 근간을 해치는 파렴치한 짓이다. 불완전판매로 보험 가입자가 실제 사고를 당할 경우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는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자본주의의 총아인 카드회사는 저리로 자금을 조달받아 오로지 신용 하나만으로 영업하는 곳으로 국가로부터 특혜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 그렇다면 일시적으로 유동성 곤란을 겪는 개인이나 법인 회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것이 영업의 본질일 것이다. 보험취급 전문회사가 아니면서도 이를 취급했다면 더더욱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는 말이다.

금융감독원이 9일 하나SK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등 전업계 카드사를 대상으로 한 보험 불완전판매 조사 결과를 보면 기가 막힌다. 전화로 우수 고객을 위한 보험이라고 선전한 뒤 ‘선이자를 준다’는 등의 갖은 말로 현혹했다. 중도 해지 시 원금 보장이 안 되는 보험 상품의 기본 특성은 아예 설명도 하지 않은 경우가 다반사였다.

최근 1억여건의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로 영업정지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당한 카드사들이 국민적 비난이 채 가시기도 전에 카드슈랑스(카드사의 보험상품 판매) 영업을 하며 고객을 기만한 사실이 다시 적발된 이런 도덕불감증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답답하기 그지없다. 당국은 이번 기회에 카드슈랑스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

고객정보 유출은 물론 편법 영업, 채무자 협박 등 불법과 탈법이 상습화된 카드사들에 보험까지 팔 수 있도록 하는 특혜를 줄 이유가 없다.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상품을 팔 경우 선의의 보험 가입자만 손해를 보기 마련이다. 자본시장 통합의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불법행위가 남발되는 사태를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