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463억 거둬들인 제주공항 사용료 국토부 반대로 제주에 재투자 못해

제주도민과 관광객이 내고 있는 제주국제공항 사용료가 제주지역에 재투자되지 않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국제공항 사용료를 제주관광과 연계한 제주발전기금으로 출연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으나 여전히 관련 법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제주국제공항의 국내선 공항사용료는 4000원, 국제선은 1만2000원이다. 지난해의 경우 제주국제공항 이용객은 1849만여명으로 제주공항 사용료는 463억6000만원에 달한다.

도와 도의회는 한국공항공사가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으나 수익금 제주환원이 미흡하다며 2011년부터 제주국제공항 사용료 수익금 일부를 제주발전기금으로 출연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제주를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들도 한국공항공사를 방문, 제주공항 이용료를 지역개발기금으로 출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도는 공항사용료 수익금의 10% 정도를 제주발전기금으로 출연해 제주에 환원할 경우 다른 지방과 차별화된 세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 역시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기금출연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반면 국토교통부는 제주공항 이용료를 기금출연 방식으로 제주에 재투자하려면 교통시설특별회계법과 한국공항공사법을 개정해야 하고, 다른 지방공항의 적자 지원 재원감소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공항사용료는 공항공사 수입으로 귀속돼 공항 관련사업 대책비로 활용되고 있다”며 “현재 제주공항 사용료는 공항 시설확충과 공항소음 대책사업 등의 사업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