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국방 “北 풍계리 핵실험 준비 완료”

김관진(사진) 국방부 장관은 10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준비와 관련해 “풍계리 일대에 핵실험 준비가 끝난 상태지만 당장 핵실험을 하겠다는 임박한 징후는 없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외교·통일·국방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움직임에 대해서는 “동창리 일대 미사일 발사도 기초적 준비 과정을 (우리가) 식별하고 있다”며 “이런 것들이 북한 지도부의 결정에 따라 이뤄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어 “과거 사례에서 보듯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은 연계성을 갖고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일본의 집단 자위권 추진에 대한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의 질의에 “일본 평화헌법에 부응하고 우리 지역의 평화와 안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면서도 “일본이 결정할 문제”라고 대답했다. 김 의원은 “집단 자위권을 용인하는 뉘앙스의 답변”이라며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5·24 대북 조치에 대해 “불가피한 조치”라며 “북한의 책임 있는 행동이 따르면 충분히 (해제를) 검토할 수 있는 문제”라고 대답했다.

대정부 질문에서는 ‘통일 대박론’에 대한 집중적인 질문이 이어졌다. 정 총리는 “흡수통일도 과연 대박이 될 수 있느냐”는 민주당 김성곤 의원 질의에 “정부는 흡수통일을 지향하지 않는다. 점진적·단계적 평화통일을 지향한다”고 분명히 했다.

정 총리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남북 정상회담을 할 의향이 있느냐는 같은 당 문병호 의원 질의에 대해서는 “진행되는 건 없다”면서도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는 북한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놨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무죄 선고를 두고도 논란이 이어졌다. 정 총리는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에 대해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요구에 “법원이 판결한 사안에 대해 다시 특검을 하자는 것은 근간을 부정하는 게 아닌가 우려한다”고 말했다.

임성수 김동우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