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수석비서관회의] “公기관 노조 개혁저항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

박근혜 대통령은 “공공기관 노조가 연대해 정상화 개혁에 저항하려는 움직임은 국민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민은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공공부문에서 방만 경영을 유지하려고 저항한다면 실태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며 “실상을 정확히 알리고 스스로 변화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초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운영 방향으로 제시했던 공공부문 개혁을 놓고 최근 공기업 및 공공기관 노조들이 ‘저항 연대’ 움직임을 보이자 이를 경고하기 위한 작심 발언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변화의 길에 저항과 연대, 시위로 개혁을 방해하는 행위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공공기관 노사가 만들어놓은 이면합의를 놔두고서는 진정한 정상화가 불가능한 만큼 이런 관행은 철저히 뿌리 뽑아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공기업들이 국익에 부합하는 경영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이런 방만 경영을 유지해왔는데,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이를 방치하는 것은 이 정부에선 절대 용납돼선 안 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반드시 공공부문의 개혁을 이룩해 그동안 국민 혈세를 낭비해온 것을 제자리에 돌려놔야 할 것”이라며 “과거 무리하게 4대강 사업 등 정부 정책사업과 전시행정을 추진하다 (공기업들이) 부채를 떠안게 된 것은 사실인데, 이런 부분도 우리 정부에서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과다한 복지후생 등은 부채 원인을 떠나 반드시 정상화해야 할 부분”이라며 “새 정부에서 공공기관 정상화는 더 이상 지체하거나 후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