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수석비서관회의] “책무 잊은 공무원, 그 자리 있을 이유없어” 혁신경제 3개년 계획 분발 강조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 “노심초사하고 보완하고 또 수정하고, 어떻게 하면 국민이 체감할 것인지 밤낮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만 성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사자나 호랑이가 작은 토끼 한 마리 잡는데도 최선을 다하지 않느냐”며 “더구나 이건(경제혁신 3개년 계획) 국정과제 중에서도 핵심 과제인데 피말리는 노력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각 정부 부처는 지금까지 이해관계자의 반발 등으로 추진이 어려웠던 과제를 국민 입장에서 어떻게 창의적으로 해결할 것인지 3개년 계획에 최대한 담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청와대 수석들을 향해서도 “수석들은 토요일도 일요일도 없다. 일이 끝이 없다”며 분발을 촉구했다.

경제부처 일각에서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우려와 함께 국민들의 기대치를 점차 낮춰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분위기를 감지한 박 대통령이 3개년 계획 추진에 대해 수차례 강한 의지를 피력하면서 정부 기강 다잡기에 나선 것으로 파악된다. 박 대통령은 소치 동계올림픽을 언급하면서 “국내외 업무가 밀려 있고 3개년 계획 발표도 잡혀 있어 부득이 방문을 못했다”고도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공공정보 개방을 골자로 하는 ‘정부 3.0’과 관련해 “정보공개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은 기관이 57개나 된다고 한다”면서 “부처·기관이 정부 정책에 손놓고 있거나 방관하는 것도 개혁해야 할 일 중 하나”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공무원은 세금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고 책임이 무한하다는 것을 잊어선 안 된다. 책무를 잊으면 그 임무에 서 있을 이유도 없다”며 질책했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