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의회 의원 외유비 환수 전국으로 확산돼야

서울 성북구의회 의원들이 해외출장에서 사용한 외유성 경비를 환수할 길이 열렸다. 성북구 주민들이 구의회 의원들의 국외여행 적정성 여부에 대해 서울시에 주민감사를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2000년 주민감사제가 도입된 뒤 지방의회 의원들이 부적절하게 쓴 출장비를 환수하라는 결정이 내려진 것은 처음이다. 중앙·지방 무대 가릴 것 없이 정치인들의 안하무인과 파렴치함에 진저리를 쳐 온 국민으로서는 모처럼만에 듣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서울시는 5일 성북구의회 의원들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북유럽 동유럽 몽골 터키 등을 5차례 여행하면서 세출예산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1440만여원을 환수하도록 성북구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외유라는 비판이 잇따르자 의원 17명이 3770만원을 자진 반납했으나 이번 감사로 나머지 경비도 환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성북구가 환수하지 않으면 서울시장이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이행명령을 내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성북구와 서울시는 성북구의회 의원들이 흥청망청 써 버린 외유비를 반드시 환수해야 마땅하다.

지방의회 의원들이 해외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살리고 살찌우는 방법을 배워 온다면 해외출장을 반대할 주민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지방의회 의원들은 공무인 것처럼 만든 해외출장 일정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고는 일정의 대부분을 관광과 쇼핑 등으로 소일하고 있다. 오죽했으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지방의회 의원들의 외유성 출장이 10점 만점에 3.76점으로 나왔겠는가. 낙제점도 이런 낙제점이 없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 나들이가 외유인지, 공무인지는 스스로가 가장 잘 알 것이다. 일말의 양심과 양식이 있다면 외유성 경비를 토해내는 것이 사리에 맞다. 하지만 의원들의 뻔뻔한 행태를 보면 자진해서 외유비를 반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주민들이 해당 지방의회 의원들을 상대로 주민감사를 청구해야 한다. 그래야 세금이 허투루 낭비되는 것을 조금이나마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