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방개혁 속도 조절 병력감축 목표연도 등 늦춘다

국방부는 예산 부족으로 국방개혁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해지자 상비병력 규모 등 국방개혁의 목표수준과 목표연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국방개혁법을 개정키로 했다.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안보상황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 등 달라진 여건을 감안해 병력 감축 등 국방개혁의 속도를 조절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4일 합동직위 지정 범위를 확대하고 상비병력 규모 조정 등의 목표연도를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내용의 국방개혁법 개정안을 오는 7월 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개혁의 목표수준과 목표연도를 법에 명시할 경우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해 제약이 따르지만 시행령에 규정할 경우 정부가 수시로 조정할 수 있다.

국방개혁법은 현재 63만여명인 상비병력 규모를 군 구조 개편과 연계해 2020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줄이고 장교, 부사관 등 간부 비율을 상비병력의 40% 이상으로 늘린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2006∼2020년 국방기본계획상 소요 재원 621조3000억원에 비해 2013년까지 19조9000억원의 예산이 부족하고, 수정된 2009∼2020년 계획상 소요 재원 599조3000억원 대비로도 2013년까지 8조1000억원이 부족한 상태다.

이에 따라 ‘국방개혁 2020년 계획’ 대비 병력 감축 및 간부 증원 성과는 50% 수준에도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비병력 감축에 맞춰 예비전력도 180만명으로 조정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300만여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미 군 구조 개편 목표연도를 2020년에서 2030년으로 10년 늦췄고 상비병력 목표도 2020년 51만7000명에서 2022년 52만2000명으로 조정한 상태다. 예산확보 제한→전력화, 간부증원, 예비전력 정예화 지연→부대개편, 병력감축 차질→국방개혁 추진 제한의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도 상비병력, 군 간부 비율, 예비전력 등 국방개혁의 구체적인 목표수준과 목표연도를 법에 명시하지 않고 시행령에 위임하는 내용의 국방개혁법 개정안을 지난 3일 대표발의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