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개혁·통상임금 적용… 2014 노사관계 ‘흐림’

전문가들은 올해 노사관계를 ‘흐림’으로 전망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4일 ‘2014년 노사관계와 사회적 대화 전망 집담회’를 열었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노사·사회정책연구본부장은 사전 공개된 발제문을 통해 “공공부문 개혁을 둘러싼 노·정 갈등이 전국적 수준의 노사 갈등 축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배 본부장은 “6월 지방선거까지는 공공기관 개혁 강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노·정 갈등의 파고도 높아질 것”이라며 “정부가 공공부문 개혁방식을 바꾸지 않는 한 6월 선거까지는 노·사·정 대화가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공공기관 개혁으로 촉발된 공공부문 노조와 양대 노총의 저항으로 노·정 대립 구도가 심화되고 전국 수준의 민간부문 노사관계에까지 악영향을 끼쳐 대립 구도가 굳어진다는 전망이다.

배 본부장은 또 “올해는 대법원의 통상임금·휴일근로시간 판결 결과가 적용되고 정년연장 준비가 본격화됨으로써 노사 갈등이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기존 고용관계 시스템의 질적 전환을 촉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통상임금 문제는 기업 노사에만 맡겨선 안 되고 입법적 보완과 사회적 대화를 병행해 해결해야 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결국 사회적 대화의 지연은 노동계에도 결코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어수봉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임금, 근로시간, 고용문제는 상호 간 원인과 결과의 끈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노·사·정이 패키지로 동시에 풀어야 해결할 수 있다”며 “시급한 문제를 우선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를 시작한 뒤 핵심 쟁점이 분명해지면 관련 문제로 논의를 확산시켜야 한다”며 해결 방안을 제안했다. 어 교수는 최우선 논의 과제로 통상임금의 범위 설정과 휴일근로의 초과근로 포함 문제 및 초과근로시간 특례 업종 문제를 꼽았다.

이날 집담회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노·사·정 관계자들과 민간·국책 연구소 전문가 15명이 참석했지만 민주노총은 불참했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