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선거, 야권연대 이슈에 매몰될 순 없다

연대 여부 조기 확정해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 도와야

6·4 지방선거가 4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예비후보자의 선관위 등록이 시작되면서 사실상 선거전의 막이 올랐다. 이번 선거는 출범 1년이 지난 박근혜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띤다. 안철수 의원이 창당 준비 중인 새정치신당의 성공 여부도 주목된다. 새누리당이 “지방선거는 지방정부에 대한 평가”라며 애써 의미를 축소하려 하지만 모처럼 치르는 전국단위 선거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 결과는 정국 향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걱정스러운 것은 야권연대에 지나치게 관심이 쏠리면서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과 선택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다. 야권연대 성사 여부는 이번 선거의 최대 이슈가 될 게 거의 확실하다. 민주당과 새정치신당의 연대 여부는 선거가 3파전이 될지, 2파전이 될지를 판가름하기 때문에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벌써부터 각 정파가 야권연대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엄밀히 말하면 선거에서의 연대는 바람직하지 않다. 민주국가에서 정당이 간판을 내걸었으면 주요 선거에서 자신의 정강과 정책에 대해 정정당당하게 심판받아야 한다. 후보 단일화란 이름으로 지향하는 바가 다른 정파끼리 연대하는 것이 꼼수라는 비판은 일리가 있다. 1997년 대선에서의 DJP연대와 2002년 대선에서의 노무현-정몽준 연대, 2012년 대선에서의 문재인-안철수 연대, 2012년 총선에서의 민주당-통합진보당 연대가 성공 여부를 떠나 엄청난 갈등과 반목을 가져온 것은 정상이 아니었다는 뜻이다.

하지만 연대가 불법이 아닌 이상 굳이 하겠다면 제지할 방법은 없다. 문제는 연대 논의가 선거 직전까지 계속될 경우 유권자의 판단과 선택에 도움이 될 만한 선거이슈가 제대로 부각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민주당과 새정치신당의 연대 여부는 선거 막판까지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새정치신당이 가급적 시간을 끌면서 연대 여부를 저울질할 것이란 전망에서다. 그럴 경우 유권자들의 관심이 온통 연대 문제에 집중되면서 후보자의 정책과 능력 평가를 소홀히 하게 될 것이다. 두 정파는 이런 점을 감안해 연대 여부를 조기에 확정지어야겠다.

사실 지방선거의 최대 이슈는 각 단체장이 해당 지자체를 지난 4년간 제대로 경영했는지, 지방의원이 단체장을 빈틈없이 감시했는지 여부가 돼야 한다. 다음 선거에서의 표를 의식해 전시성 사업을 하다 재정파탄을 가져온 단체장은 무슨 일이 있어도 퇴출시켜야 한다. 행정능력과 개혁성을 갖춘 단체장을 발굴해야 한다.

‘지방선거 룰’을 확정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특히 중앙 정치권의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대선 때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함께 공약했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를 하루빨리 마무리 지어야겠다. 새누리당이 이제 와서 위헌 가능성을 언급하며 공천유지를 주장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공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켜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