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또 ‘독도 도발’] 정부 “왜곡된 역사인식 도 넘었다”… 전방위 對日압박

정부가 일본의 지속적인 과거사 및 영토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대응키로 방침을 정한 것은 일본의 왜곡된 역사인식 수준이 한계를 넘어섰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우리 정부의 거듭된 경고와 항의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해마다 독도에 대한 일방적 주장을 강화해 왔다. 정부는 이런 사태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앞으로 일본 제국주의 침탈 피해를 본 국가들과 함께 일본의 과거사 공략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전방위 과거사 압박=일본의 중·고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개정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은 일본의 침탈 역사에 대한 전방위적 공세로 요약된다. 정부는 특히 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해선 역사 문제를 집중 거론하면서 적극 대응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독도 도발에는 가급적 로키(low key)로, 과거사 문제에는 강한 톤으로 대응해 왔던 과거 대응 방식과는 확연히 달라진 셈이다.

특히 과거사 문제에 대해 우리와 같은 입장에 있는 중국과도 자연스럽게 공동 연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일본의 과거사 만행 자료를 축적하고 그 내용을 책자로 제작해 발간한다는 방침이다. 민간 차원이지만 일본군 위안부 문제 동아시아 심포지엄이 다음 달 8∼9일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되는 것도 같은 차원이다. 또 경북도지사는 29일 독도를 방문한 뒤 성명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28일 공식 발표한 외교부 대변인 성명 역시 일본의 과거사에 집중돼 있다. 성명은 ‘제국주의 침탈의 첫 희생물’ ‘역사 왜곡의 악습’ ‘제국주의에 대한 향수’ 등 역사를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김규현 외교부 1차관은 벳쇼 고로 주한 일본대사에게 미국 시인인 조지 산타야나의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는 과거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말을 인용하면서 강력 항의했다. 정부 당국자는 “심히 유감의 뜻과 개탄을 금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미래 세대에 잘못된 역사인식 가르치겠다고 선언한 것”=정부는 일본의 교과서 제작 지침을 매우 심각하고 엄중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 중·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 다툼’이 아니라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주장이 명백히 포함된 것은 일본이 과거사 반성은커녕 잘못된 역사인식을 미래 세대에게도 가르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개선될 여지도 크지 않고, 학습지도요령 및 해설서 개정은 통상적으로 10년 단위로 비교적 장기적으로 이뤄진다. 개선의 여지는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이번 사례는 자라나는 세대에게 잘못된 역사를 가르치는 것”이라며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앞으로도 일본의 도발 일정이 계속 예정돼 있다는 점이다. 다음 달에는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 행사가 예정돼 있고, 3월에는 일본 역사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 4월과 7월에는 일본 외교청서와 방위백서가 각각 발표될 예정이다.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일본의 도발을 감안하면 한·일 관계는 상당 기간 회복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