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또 ‘독도 도발’] 日 교과서 지침 강행 왜?… 아베 우경화 브레이크 없는 질주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우경화 행보가 노골적이고 일사불란하게 이뤄지고 있다. 평화헌법 수정을 통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하려는 야욕을 드러내더니 이번엔 교과서까지 개입하며 역사 왜곡에 나서고 있다.

특히 일본 문부과학성이 중·고교 교과서의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와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고유 영토’라고 명기하기로 한 점은 영토 문제에 대한 아베 정권의 강경한 태도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28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 내에서도 “한국과 중국의 반발을 초래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으나 아베 총리와 가까운 시모무라 하쿠분 문부과학상이 전권을 갖고 ‘왜곡 교과서’ 추진을 강행했다. 영토 관련 독도·센카쿠에 대한 교과서 기술이 불충분하다고 인식한 시모무라 문부과학상은 지난해부터 문부과학성에 해설서 개정 검토 등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부과학성은 첫 조치로 지난 17일 교과서에 근·현대사 사안을 기술할 때 정부 견해를 존중하도록 교과서 검정 기준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일본 교과서는 앞으로 독도·센카쿠 문제를 다룰 땐 정부 견해에 따라 ‘독도·센카쿠는 일본 고유 영토’ 식으로 기술해야 하고,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선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은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종결됐다’는 식으로 언급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해설서 개정은 검정 기준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시모무라 문부과학상은 기자회견에서 “해설서에 그치지 않고 학습지도요령에도 독도·센카쿠를 (고유 영토라고) 명기해야 한다”고 말해 교과서 개입은 앞으로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의 왜곡 교과서 추진은 ‘자학사관’ 내지는 ‘도쿄재판사관’(일본의 전쟁 책임을 인정하는 역사관)을 타파해야 한다는 일본 우익세력의 주장과 맞닿아 있다. 이들은 일본의 과거 전쟁을 자위를 위한 것으로 정당화하려는 역사인식을 교과서에 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이들의 논리를 그대로 행동에 옮기고 있다. 일본 정부의 도 넘은 우경화 행보에 일본 언론마저 “과거에 볼 수 없었던 교과서에 대한 노골적인 정치 개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한편 일본 정부가 다음달 22일 시마네현이 주최하는 ‘다케시마(독도의 일본 명칭)의 날’ 행사에 가메오카 요시타미 내각부 정무관(차관급)을 보내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부인했지만 일본 정부는 지난해 시마지리 아이코 해양정책·영토문제 담당 내각부 정무관을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파견한 바 있다.

백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