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제국주의 만행 고발… 정부, 국제 공동연구 추진

정부, 日 ‘독도 영유권’ 교과서 지침 강력 대응

우리 정부는 28일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주장을 담은 일본 문부과학성의 중·고교 교과서 제작지침 발표를 강력히 비난하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정부는 일본이 이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일본 제국주의 침탈만행을 고발하는 국제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등 일본 과거사에 대한 집중 공세에 나서기로 했다.

또 29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주최로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1차 세계대전 100주년 기념 공개 토의에서도 오준 유엔주재 대사가 일본 정치 지도자들의 역사인식을 강하게 비판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과거 일본 제국주의 피해를 본 아시아 국가와 사실상 공동 연대를 구성해 본격적인 압박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일본은 자라나는 세대를 거짓 역사의 수렁으로 내모는가’라는 제목의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아베 정부는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터무니없는 주장을 다시금 늘어놓고 이를 자라나는 세대에게 가르치려 기도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일본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단호히 취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도 별도 성명을 통해 “자라나는 세대에 대한 교육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매우 충격적인 일로 참으로 개탄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즉각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김규현 외교부 1차관은 오후 벳쇼 고로(別所浩郞)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항의 서한을 직접 전달했다.

앞서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일본 문부과학상은 중·고교 교과서 제작과 교사의 지도 지침이 되는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와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로 명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정되는 교과서에는 기존의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한·일 간 주장에 차이가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지만 한국에 의해 불법 점거되고 있다’는 식으로 일방적 주장이 한층 강화된다.

일본 측이 우리 정부의 거듭된 경고와 반발에도 불구하고 교과서 제작 지침 개정을 강행함으로써 그동안 악화됐던 한·일 관계는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한편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이 센카쿠 열도가 자국 영토라는 주장을 담은 중·고교 교과서 제작지침을 발표한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엄중히 항의했다.

남혁상 백민정 기자 hs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