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까지 정원 16만명 감축… “지방대 불리” 반발

교육부의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 발표는 일선 대학에겐 전쟁이 시작됐다는 의미다.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 정원을 줄여야 한다는 데에는 대다수가 동의하지만 그 대상이 되는 학교 입장에선 결과에 따라 생존 여부가 가늠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대학 구조개혁 추진 배경=정부가 대학 입학정원 감축을 핵심으로 하는 구조개혁에 나선 것은 대학들의 미충원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은 고교 졸업생이 대학 입학정원보다 많지만 현 정원이 그대로 유지되면 오는 2018년에는 고교 졸업생 숫자가 대입 정원보다 적어지는 역전 현상이 나타난다. 2023년에는 대학의 초과 정원이 16만1038명까지 불어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게 대학 구조개혁 방안이다. 정부는 학령인구 급감에 대비해 앞으로 9년간 세 차례에 걸쳐 대학 입학정원을 16만명 감축하는 단계적 접근 방법을 제시했다. 현 정원 기준 30%가량에 달하는 대규모 인원을 일시에 줄이는 것은 부작용이 크기 때문이다.

◇대학 평가는 어떻게=구체적인 평가지표와 지표별 반영비율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 향후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대학 평가에 투입되는 평가단은 전·현직 교수와 산업계 인사 등 400여명으로 구성된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28일 “평가기준을 상세하게 만들고 평가단에 대한 연수도 시행할 것”이라며 “평가결과를 보정하는 단계도 거쳐 평가단이 누구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4년제 대학과 2년제 전문대 간 평가지표는 별도로 설정된다. 하지만 국·공립대와 사립대 간 평가지표는 동일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유·불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공립대와 사립대에 모두 적용할 수 없는 지표는 배제하기로 했다.

수도권과 지방 대학의 구분은 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는 새로운 평가방식으로 평가가 진행되면 지방대만 낮은 등급을 받아 무더기로 정원 감축되는 현상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방대 불리” 우려 제기…“뒷북” 지적도=교육부의 발표 이후 지방에선 “지방대가 불리한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수도권 대학 곳곳에서도 회의적인 반응이 제기됐다.

지방 사립대의 한 보직교수는 “지표가 아직 제시되지 않았지만 같은 잣대를 적용하면 지방 대학이 불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의 한 사립대 관계자는 “절대평가가 가능할 것인지 그리고 정성평가가 공정하게 진행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근시안적 정책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학령인구 감소가 뻔하게 보이는데도 대학설립 자유화 정책을 계속 유지하는 등 미리 대비하지 못해 문제를 되레 키웠다는 것이다. 사립대의 한 교수는 “학교의 자율적인 경쟁을 통해 자연스럽게 조정되도록 했어야 한다”며 “고통분담을 앞세워 정부가 일방적으로 구조조정을 하는 것은 또 다른 피해를 낳게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