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듯 다른… 패전국 독일·일본 군사력 증강

2차 세계대전 패전국인 독일과 일본이 대외 군사 활동과 군사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 등 주변국의 부정적인 시각이 우세한 일본과 달리 독일은 주변국에서 비교적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독일 국방장관은 독일군의 해외파병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슈피겔이 최근 보도했다. 독일 최초의 여성 국방장관이기도 한 그는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매일 살인과 폭력이 난무하는데 다른 곳만을 바라볼 수 없다”며 “인도적 이유만으로도 (군사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독일은 지난 20일 유럽연합(EU)이 내전 중인 중앙아프리카공화국(중아공) 질서유지를 위해 1000명의 병력을 파병키로 합의하자 수송기 지원의사를 밝혔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후계자로 여겨질 정도로 거물급 정치인인 그의 적극적 해외파병 의사는 그동안 소극적 군사 개입 입장을 보인 것과 다른 것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실제 독일은 2011년 리비아 사태 당시 무력 개입에 동참해 달라는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 심지어 유엔 결의안 채택과정에서 기권해 미국의 분노를 사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독일은 분명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당장 이슬람 세력이 확장하고 있는 말리에 파견한 군사교관도 현재 180명에서 250명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또 중아공에 군대를 파견한 프랑스를 도와 수송 병력을 추가할 계획이다. 독일의 움직임은 프랑스의 요청이 아닌 독일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집권 기독교민주당(CDU) 내에서도 말리를 비롯한 아프리카에서 독일군의 역할을 증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다만 독일은 전투병 파병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워하고 있다. 여전히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독일 국방부 대변인은 “중아공 사태 해결을 위해 전투병을 파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폰데어라이엔 장관도 “독일의 국제적인 군사 개입은 어디까지나 동맹국의 틀 안에서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독일의 대외 군사 활동 강화에 주변국은 대체로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일본의 경우는 좀 다르다. 일본 역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집권 후 ‘적극적 평화주의’를 내세워 국제분쟁에서 자위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올 국방예산도 4조8848억엔(약 50조원)으로 늘렸다. 전년도에 비해 2.8% 증가한 것으로 액수만도 2000억엔(약 2조원)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일본은 이를 바탕으로 F35, MV-22 오스프리 수송기, 이지스 구축함 등 최첨단 무기를 구매할 예정이다.

하지만 일본의 행보에 주변국인 중국과 한국은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훙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이 평화발전의 길을 견지하면서 역사를 거울삼아 동아시아 국가를 배려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군사대국화를 꿈꾸는 일본을 향해 견제구를 날린 것이다. 한국 역시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경계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