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도 영유권 명시' 교과서 지침 강행… 한·일 관계 다시 파란 예상

일본 정부가 중·고등학교 교과서 제작지침에 독도를 자국 고유 영토로 명시하는 방안을 28일 전국 교육위원회 등에 통지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우리 정부의 엄중 경고에도 기존 입장을 밀어붙인 것이어서 지난해 말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후 나빠진 한·일 관계에 또 한 차례 파란이 예상된다.

한국 외교부는 지난 12일 고바야시 겐이치 주한 일본대사관 정무공사를 청사로 불러 해당 계획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했었다.

일본 교육부인 문부과학성은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를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로 명기하기로 했다.

해설서는 중·고교 교과서 편집과 교사의 지도 지침이 된다. 각급학교에서 실제로 가르쳐야 할 내용과 세부 사항이 담긴다. 학습지도요령과 달리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교과서 검정엔 상당한 영향력을 갖는다. 교과서는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이번 해설서가 적용되는 과목은 중학교 역사와 공민(사회), 고등학교 지리 A·B와 일본사 A·B로 알려졌다.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주장이 사실상 일본의 모든 사회, 지리, 역사 교과서에 실릴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