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 “카드사태 범정부 TF 구성… 公기관 정보관리 실태조사”

정홍원 국무총리는 26일 정부 산하 기관과 공기업 등에서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보관 및 이용 실태에 대한 전면 조사를 실시해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범정부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카드사의 개인정보 불법 유출에 대한 후속 대책을 마련하고 입법이 필요한 조치들은 2월 국회에서 신속한 처리를 추진토록 했다.

정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안점검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최근 카드사 개인정보 불법 유출 사태로 국민 불안이 가시지 않고 있는 데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범정부적 차원의 보다 강력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어 “국민의 안전이나 재산과 직결된 범법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고 기필코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검찰과 경찰은 모든 수사력을 집중해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이용 등 일체 위법 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에 국민 불안을 조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전화·문자메시지(SMS)·이메일 등을 통한 대출 권유·모집행위 중단, 발신번호 조작 방지, 카드번호와 유효기간만으로의 결제 방지 등 부정사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그 진행 상황을 수시로 국민들에게 알리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불법 대부광고 등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정지를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관련 부처 간 협조체제도 조기에 구축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축산농가들의 고통이 크고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했다. 정 총리는 “최근 전남·충남·경기 지역에서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서 고병원성 AI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면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직접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결정·시행하는 등 원스톱 비상체제를 가동하라”고 지시했다. 또 “설 연휴기간 중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들이 AI 우려지역 출입을 자제하고 차량소독 등 정부의 방역활동에 협조하도록 적극 홍보하라”고 당부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