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판 도가니 징계 너무 가볍다” 교육부, 수용 거부

‘부산판 도가니 사건’으로 불리는 부산맹학교 여학생 성추행 사건 관련자들에게 부산시교육청이 내린 징계에 대해 교육부가 “너무 가볍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육부는 24일 “부산시교육청의 징계 의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유감을 표명하고 부산시교육감이 교육부에 재심사를 청구토록 해 직접 징계를 재의결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시·도 교육감은 징계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할 경우 징계 처분 전 교육부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말 사건 관련자 12명에 대해 엄중한 징계를 요구했다. 그러나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21일 징계위원회에서 교육부가 파면을 요구했던 가해 교사에 대해 해임을, 교육부가 감사 처분(경징계)을 요구한 사건 은폐 장학관 등 3명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의결했다.

교육부의 재심 청구 요구에 따라 부산시교육청은 징계 처분을 확정하든지, 재심 청구 요청을 받아들이든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 교육부는 부산시교육청이 재심을 청구하지 않으면 예산 지원 동결 등 행정 및 재정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부산시교육청이 교육부에 재심사를 청구하면 교육부는 자체적으로 특별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재의결하게 된다.

정승훈 기자